[무역] 한국칠레간fta체결에 대하여

소개글

재경부, 기획예산처등 관련부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FTA의 개념 1
1. FTA의 의미 1
2. FTA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 1
3.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2
4. FTA 허용조건과 기준 3
5. 우리 나라의 FTA 추진배경 4
II. 주요 FTA 사례 5
III. 한국·칠레간 FTA 5
1. 협상개요 5
2. 의미 와 전망 6
3.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6

본문내용

2002년 10월 24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3년만에 한국·칠레간 FTA 협상이 타결었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시각은 한국·칠레간 FTA에 대해서 무늬만의 FTA이고, FTA협상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손발이 안 맞는 통상조직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고, FTA 파트너로서 칠레를 선택한 것도 문제이며, 경제적 효과도 미흡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긍정적 시각은 한국 최초의 FTA협정이라는 점, 경제적 이득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증가하는 지역주의 대외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등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한·칠레 FTA는 '총성 없는 무역전쟁'과 '점증하는 지역주의'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고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FTA에 대해 보다 냉철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후 본격적인 지역 블럭 형성을 위해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