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의료민영화,의료체계
- 최초 등록일
- 2013.04.08
- 최종 저작일
- 2013.04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목차
Ⅰ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Ⅱ 개념 설명
Ⅲ 연구 내용
- 사례분석
- 의료 상업화
- 원인분석 1) 경제적 소득
2) 지역, 교육
Ⅳ 결론
- 대안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계급과 불평등이란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성에 대한 불평등, 교육에 대한 불평등, 어떠한 주제이건 사회에는 다양한 불평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모임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우리가 도달한 불평등은 건강에 대한 불평등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한 동의가 있고 나서도 건강에 대한 불평등은 사회의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했고, 조원 모두가 그것에 대해 조사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우리 조원들이 건강 불평등에 대해 모두 동의한 부분은 건강이란 다른 어떠한 것들 보다 생존과 개인의 삶에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며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서 소개하고 있다1). 하지만 토의해보고 조사한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 략>
이러한 대안들을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 재정의 적자 문제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위의 대안들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주류나 정크 푸드 등에도 일정 금액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의료 정책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2002년부터 담배 한 갑에 150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354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난해 담배에 부과된 총 부담금은 약 1조9000억 원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흡연예방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에 쓰이고 있다.5) 이는 적지 않는 금액으로, 주류나 정크 푸드에도 소량의 금액이라도 부과를 한다면, 의료 정책 재정 충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6)
또한, 우리나라는 건강 불평등에 관련된 여러 산업을 비교적 잘 추진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건강의료보험 시행, ‘보건 진료소’7) 보급)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 또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노인들은 근처에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음으로, 공익 광고 등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보건 혜택을 광고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