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

목차

Ⅰ.서론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Ⅱ. 대항요건주의
Ⅲ.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 통지 승낙의 효력
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통상 채권은 지명채권으로서 성립한다. 성립에는 특 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명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단순한 증거방 법에 불가하다.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케 하는 계약을 말하며, 지명채권 이라 함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는 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치 않거나 당사자가 양도성에 관하여 반대의 의 사표시를 하였거나 법률에 양도금지규정이 있으면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민법 제 449조)
2. 양도되는 채권
(1)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체결로 성립한 채권은 채권양도의 객체가 될 수 있 다.
(2) 기본계약으로부터의 장래채권
장래발생 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조건부·기한부채권
효력발생에 조건·기간이 붙어있는 채권도 양도가능하다.
(4) 일부양도
채권이 가분급부인 경우 분할채권으로 된다. (제 408조) 불가분급부인 경우 불가분채 권의 공동귀속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