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목차

Ι. 자박력 (불가변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Ⅱ.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Ⅳ. 기속력 (구속력, 행정청에 대한 효력)
Ⅴ. 형성력 (제3자에 대한 효력)
Ⅵ. 집행력 (간접강제)

본문내용

Ι. 자박력 (불가변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된다.
Ⅱ.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효력)
상소기간의 경과상소권의 포기 등에 의하여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Ⅲ.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1. 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및 법원은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모순위배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취지
행정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3.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인적 범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
판결주문에 표시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등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