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양도

목차

Ι.의의
Ⅱ.대항요건주의
Ⅲ.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 지명채권의 양도성
Ⅴ.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Ⅵ. 채권양도의 효과

본문내용

Ι.의의
1.채권양도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구채권자)으로부터 양수인(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
2.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통상 채권은 지명채권으로서 성립함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명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단순한 증거방법에 불가.
Ⅱ.대항요건주의
1.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이전되며, 채무자는 채권양도 합의의 당사자 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민법 제 450조 제 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서는 제1항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중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에 대해서는 대항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통지 또는 승낙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채무 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통지 또는 승 낙에는 아무런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채무자에의 통지
1) 법적성질
통지는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해위이며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