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

목차

Ι.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
1. 의의
2.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기능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1. 공무원의 신분보장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의 한계
3. 성적주의
4. 능률성의 확보

본문내용

헌법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한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한다는 규정이다. 1)

Ι.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

1. 의의
직업공무원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직업적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권세력에 의한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르는 국정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공직구조제도를 말한다.

<중 략>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민주국가에서 직업공무원이 집권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정을 자율적?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ㄱ)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한 과학적 직역분류제의 확립, (ㄴ) 임면?승진 등 인사의 합리적 운영, (ㄷ)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능력본위의 실적주의의 확립, (ㄹ)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독립된 인사행정기구의 설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3)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법문사 201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