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목차

Ι. 혼인의 의의
Ⅱ. 혼인의 성립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과

본문내용

Ι. 혼인의 의의
혼인은 1남 1녀가 평생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이다.

Ⅱ.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1남 1녀이어야 한다.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
(2) 혼인신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이상 그 신고서를 반드시 본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우송을 하거나 타인에게 제출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구술신고는 타인이 대리할 수 없다.

<중 략>

(2) 법정재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그것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민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1) 재산의 귀속과 관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2) 혼인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