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차

1. 법의 의의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
5. 재원 조달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의의 및 연혁
인구 구조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주된 원인은 의식주 등의 생활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2010 현재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에는 14% 이상, 2026년에는 21%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의 보호와 수발 문제는 가족에 의해서 대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부양의 의식변화 등으로 노인의 부양과 수발은 가족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1조). 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가족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래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 자료

박종팔 외5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