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아동권리의 개념 및 기본원리)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잘된 사례
1)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2) 교육권 강화를 위한 고유한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3) 양육보장권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개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1) 복지권 및 발달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2) 교육권 및 복지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3) 생존권 및 보호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4) 교육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잘된 사례
1)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아동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ㆍ중등 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해서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ㆍ운영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문서로 존재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바로 이러한 국가수준 문서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의 중앙에서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통일되고 표준화된 교육체제를 지향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지역 및 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제하거나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을 집중 활용하여 질 높은 자료의 양산과 더불어 교육과정 정책을 다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중 략 >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1) 복지권 및 발달권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부족한 사례
자녀의 복지권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놀권리’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놀권리라는 개념정의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의 대상 조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과 가족관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열기와 함께 인지발달을 높게 할거라는 태교 교육법도 등장하여 조기교육의 시기가 태내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놀이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제는 어떻게 노는지 조차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참고 자료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김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한국교원대, 2010
김지연, “한국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4
정현숙,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한국아동권리학회, 2003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