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들어 토론

목차

Ⅰ.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로 본 민간 의존성
2. 보육재정으로 본 민간 의존성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Ⅲ. 보육제도 및 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보육정책의 현황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호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8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보육사업의 평가와 그 대안??, 1998과 한국여성개발원,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1999를 참조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보육사업확충 3개년 계획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는 양적으로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나 공공성 확보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간 의존성으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의 확보가 미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육시설, 보육아동, 보육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로 본 민간 의존성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법 제1조 목적에 대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는 것이나 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비용의 부담에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일부 빈곤계층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 2004년 12월 31일 법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1조(목적)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한 결과 보육시설이 공공시설로 발전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