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국민연금 비교

목차

가. 한국의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취지 및 정의
2. 실시기간
3.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법 제45조 및 법 제69조의 2)
4. 가입대상자
5. 국민연금의 특성
6.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7. 한 계
8. 제언 및 시사점

나. 독 일
1. 도입배경
2. 연금체계
3. 특징 및 한계
4. 제언 및 시사점

다. 일 본
1. 도입배경
2. 연금제도의 체계
3. 조직 및 관리
4. 특징 및 한계
5. 제언 및 시사점

라. 영 국
1. 도입배경
2. 연금체계
3. 특징 및 한계
4. 제언 시사점

마. 미 국
1. 도입배경
2. 연금체계
3. 특징 및 한계

바. 스웨덴의 연금제도
1. 도입배경
2. 공적 연금체계
3. 특징 및 한계

본문내용

가. 한국의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취지 및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한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소득보장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실시기간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67. 제도 시작을 위한 최조의 준비작업 진행
88. 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92. 1월에 5인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95.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
99.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막

3.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법 제45조 및 법 제69조의 2)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다.

4. 가입대상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와 임의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5. 국민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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