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장기요양보호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 추진 현황 및 개요

Ⅲ. 독일 요양보험제도
1. 연혁과 도입 배경
2. 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노인복지의 관심 중 하나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노인들을 어떻게 수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장기요양은 집약적 전문노동력을 장기간 필요로 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전통적으로 수발은 가정에서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맡아왔지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핵가족화, 산업화 및 소득의 증가로 인한 개인주의 및 향락주의의 팽배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수발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녀들과 떨어져 살거나 아예 수발해 줄 자녀가 없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영위에 있어 신체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수발하는 가족도 장기간 노인을 부양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담이 장기화 된다면 노인에 대한 수발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가족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대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간존중적 장기요양원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인요양문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한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대가족의 해체현상으로 인해 저소득 노인층의 복지대책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 대한 수발을 주된 급여로 하는 사회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선진사회복지국가로서 세계 최초로 수발보험을 사회보험으로 법제화하였다. 이는 20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연방 및 주정부, 정당, 관련단체, 학계에서 논의한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치매에 걸린 저소득 노인층이 적절한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거니와 가족의 도움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이 설치되었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의 형태로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우리나라와 독일의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