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백용)한미_FTA__보고서

목차

Part.1 About 한미 FTA
FTA 의 정의와 역사
의의 및 산업별 영향

Part.2 원 협정과 추가협정

Part.3 FTA 주요 쟁점과 대응
한미 FTA 에 대한 의견 조사
찬성과 반대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Part.4 향후 과제 및 방향
INTERVIEW
결론 & 질의응답

본문내용

PART 1

FTA 정의
: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 무역 협정’의 영어 약칭이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진 WTO 체제 아래서, 국가간 무역 협정을 자유 형태로 맺자는 것이다.

<중 략>

단기 피해보전 대책

1.피해보전직불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들 중 당해 시장가격이 5년간 평균가격
의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동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90%를 지급한다.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2.폐업지원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가운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을 대상으로 순수익(조수입-경영비-자가노력비-토지∙자본용역비)의 3년분 보상한다.
FTA 이행 후 5년간 지원하며, 폐업농은 5년간 동일 품목군 재배(사육) 제한한다.

추가 보완대책 (2011.8, 2012.1)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위한 재정‧세제‧제도 개선’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 완화 (85% → 90%)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리 인하 (3% → 1%)
밭농업 직불제 도입 (19개 품목, 40만원/ha), 친환경 직불금 단가, 50% 상향 조정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범위 확대한다. 면세유,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 (28조 8천억)농어가 신용보증한도 확대하며,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