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와 정책방향 연구 re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의 내용과 찬성근거
- 한・미 FTA의 일지
- 한・미 FTA의 내용
- 한・미 FTA의 찬성근거

2.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완책
- 중소기업 구제 정책 : ‘FTA 기획컨설팅’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 지원 정책

3.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보완책
- 정부의 신뢰회복: 의사소통 방식 개선
- 경제와 철학교육을 통한 사회의 건강성 확보

Ⅲ. 결론
- 불신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6년 협상을 시작한 후로 5년간의 진통 끝에 양국 국회에서 모두 비준이 된 것이다. 한미 FTA 찬성 측은 통상국가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의 FTA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반대 측은 FTA 도입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 사회의 양극화 심화, 취약산업의 붕괴를 주장하였다. 치열한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기회비용도 매우 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FTA로 발생하는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FTA가 한국의 산업․고용․무역 구조에 끼치는 효과와 FTA 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보완대책 등과 관련하여 한국이 FTA를 찬성해야 되는 근거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인지하고 국내의 취약산업과 그 산업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외경제적인 조건을 보면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없는 전형적인 수출 지향적 통상 국가이다. 이러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의 철폐로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폭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국내의 취약산업인 농・어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FTA로 인한 이득이 사회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국내 농업은 토지면적당 생산비용이 높고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미약하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이득이 취약산업 분야로 이전될 수 있는가 또한 의문점이다. 더욱이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국내의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국내의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책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부가 대내 협상과정에서 미흡했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과 장기적인 사회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의 건강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