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목차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FTA와 WTO
2.1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2가지 유형
2.2 WTO와 FTA의 비교

3. FTA의 동향
3.1 FTA확산의 원인 분석 자료

4. 한국이 맺은 FTA국가들 현황
4.1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4.2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4.3 한-타국가와의 FTA
4.4 한-미 FTA
4.4.1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의 의의
(1) 한-미 FTA의 경제적 의의
(2) 한-미 FTA의 전략적 의의
4.4.2 한-미 FTA, "hot potato ; 독소조항"
4.5 미-멕시코 사례

5.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특정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국가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이라고도 부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2.1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 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2.2 WTO와 FTA의 비교

3. FTA의 동향

3. FTA의 동향
- WTO 출범 이후 확산 추세에 있음
단순한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까지 범위가 넓어짐
그 밖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확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음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FTA)수
변화 추이 (2004년 기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