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1. 폐쇄경제, 개방경제 개념

2. 국제무역, FTA 개념

3. 한미 FTA 발효
1) 경제적 효과
2) 변화점
3) 그 외의 효과와 기타 사항
4) 예상되는 피해산업
5) 그 밖의 FTA 상황

4. Discussion

본문내용

Gatt체제에서는 관세인하에 주력했고,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게 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한 무관세도입으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하였다.
GATT는 작은 범위의 협정수준으로 강제력을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기 지킬 의무까지는 없었으나 WTO는 UR(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모든 물품의 범위로써,또한 강제력을 띈 기구로서 만약에 국가간 관세등 위 협의 내용을 어겼다고 생각 되는 경우 WTO에 제소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을 띄게 된다.
WTO가 GATT보다 더욱 강력한 자유 무역을 하기위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