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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국제사회,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한반도,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북한,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식량증산방법,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의 대책,전망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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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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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국제사회
Ⅲ.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한반도
Ⅳ.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북한
Ⅴ.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와 식량증산방법
Ⅵ.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의 대책
Ⅶ. 식량문제(식량부족문제)의 전망

본문내용

Ⅰ. 개요
고대 중국에서는 황하의 범람과 흉년에 따른 인구와 식량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리스에서는 여러 도시국가 있었는데 그 중 스파르타는 국가의 이념에 부응하는 강건한 전사를 선호하는 우량 인구정책을 택하였고, 아테네는 Plato가 도시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인구수를 설정하여 출산억제에 의한 인구감소정책과 그것이 어려울 때 이민, 식민지 확대, 전쟁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Aristotle은 인구조절정책을 Plato보다 강력히 주장, 과잉 인구의 예방책으로 유아살해, 유산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로마의 경우는 식민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인구증가를 장려하게 되어 로마시민의 인구는 증가현상을 유지하였다.
중세 암흑시대의 경우 기독교 윤리관이 인구증가 사상을 지배하여 청빈한 금욕생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낙태, 영아살해 등의 관습을 죄악시하였다. 근대 중상주의 인구 관에서는 부와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인구밀도가 높으면 이것이 경제활동을 자극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중농주의사상에서는 자유를 기초로 개인적인 자유나 복지를 중시, 인구증가는 국가번영의 상징으로 환영하였으나 농업생산의 확대를 통한 부의 축적이 인구증가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대적 배경으로 당시 영국의 사회는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 그것은 미국과 전쟁,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혁기에 도시로 집결한 빈민들에 대한 문제는 큰 사화문제였다. Malthus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인구의 도시집중과 특히 도시 빈민인구의 팽창과 관련해서 인구증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구증가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아넣게 된다고 생각하며 그는 인구에 관한 이론을 개진하게 되었다.
인구론의 의의를 보면 넓은 영역에 걸쳐 찬반론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고전경제학파들에게는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통해 인구증가와 식량, 빈곤과의 관계에 동조하였다. 인구증가와 임금수준, 노동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Malthus의 인구론을 기초로 하였고, 이들은 인구증가와 임금수준과의 관계를 순환적 과정으로 보아 인구가 증가하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임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진석, 식량문제의 본질과 정책과제,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0
외무부, 한반도문제 주요현안 자료집, 외교통상부, 1998
이승형, 식량증산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방향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86
장동섭, 한국 식량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책, 한국농업경제학회, 1974
정광민, 북한 식량문제의 해법 : 인도적 지원인가, 개발체제의 전환인가, 한국수출입은행, 2008
최지현, 식량문제와 대응 방향, 한국외교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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