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 1999년(1990년대)의 서베이제도, 1999년(1990년대)의 경기회복, 1999년(1990년대)의 고용전망,산업안전보건사업 분석

목차

Ⅰ. 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Ⅱ. 1999년(1990년대)의 지급결제

Ⅲ. 1999년(1990년대)의 서베이제도

Ⅳ. 1999년(1990년대)의 한국사회

Ⅴ. 1999년(1990년대)의 경제개혁
1. 금융개혁
2. 재벌개혁
3. 재벌개혁의 새로운 시각

Ⅵ. 1999년(1990년대)의 경기회복
1. 제조업 가동률의 완만한 상승, 건설경기의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할 전망
2.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수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함
3. 고실업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고통이 98년보다도 심화
4. 대외여건 불안, 과잉유동성 등 위험요소들이 잠복되어 있어 우리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Ⅶ. 1999년(1990년대)의 고용전망

Ⅷ. 1999년(1990년대)의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전면 적용
2. 실업급여 확대 :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3. 고용보험요율의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4. 고용보험 관리운영의 민주화

Ⅸ. 1999년(1990년대)의 산업안전보건사업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1) 활동기간
2) 대책위의 주요 활동
2. 현장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 연맹?지역조직 산업안전보건당자 회의 개최
2) 민주화학연맹 산업안전보건사업 지원
3) 노조 산업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활동 지침서 발간
4) 활동사례(연맹, 단사, 지역) 월간 통신 발행
5) 산업안전보건교육 기획회의 개최 : 1회
3.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노조 주요 현안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9.30 - 10.1) - 에버트재단 후원
2) 산업안전보건활동 10년 평가 및 활동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ILO 지원
4. 산재추방의 달 사업
5. 기타 사업

본문내용

Ⅰ. 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

정부는 1999년에도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회생이 어려운 부실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였다.

1. 부실금융기관 정리

1998년에 14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된데 이어 1999년에도 186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먼저 은행에서는 충북은행(5. 3 합병등기) 및 강원은행(9. 14 합병등기)이 조흥은행과 합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00%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은행 지분의 50.99%를 1999년 12월에 미국의 KFB Newbridge Holdings Ltd.에 매각하였다.
종합금융회사는 1999년에 대한종금이 인가취소(6. 25)되고 현대종금이 강원은행으로(2. 9 합병등기), 한외종금이 외환은행으로(1. 4 합병등기), LG종금이 LG증권으로(10. 26 합병등기) 각각 흡수?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1997년 말 30개 회사에서 1999년 말에는 10개 회사로 줄어들었다.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1999년에 각각 31개 및 148개 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 중 략 >

Ⅴ. 1999년(1990년대)의 경제개혁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은 IMF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간 누적된 내부적 모순과 비능률적인 요소를 치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2천년에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System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지식, 근면성, 기업가 정신, 기술개발 능력 등이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엮어주는 System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 경제활동의 System이 바로 시장경제의 틀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작업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제약요인들을 고쳐 나가는 노력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원(1999), 1999년 한국의 노동시장 전망,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박명호(2006),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이한득 외 2명(2001), 한국기업 재무역량 서베이, LG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1999년의 행정정보화 추진방침
정기웅(2002),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한국은행(2000), 지급결제정보, 1999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