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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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대리인문제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도덕적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경제학에서 논의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현대에 정부의 형태를 대리인의 입장으로 설명하게 되었다.
주인-대리인 관계가 생가는 맥락에서 보면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거래 혹은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계약자 사이에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된다. 국민, 국회의원, 환자, 의사, 고소인, 변호사, 지주, 소작농, 국회의원, 행정관료, 주주, CEO 등의 관계가 그것이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이 발생원인과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주인대리인의 문제핵심이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비대칭적 정보: 주인 대리인관계의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정보가 비대칭으로 존재할 경우 정보를 가진 쪽에서 이런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는 유혹을 갖는데 이는 기회주의적 속성이라고 한다. 사전적 기회주의로서 역선택, 사후적 기회주의로서 도덕적해이가 있다.
첫째,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대리인은 대리인 나름대로 목적가지고 행동한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선호와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목적함수가 불일치하다.
둘째, 주인이 대리인 의 행동에 대해감시 통제 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항상 존재하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 대리인에게 얼마만큼 성과급과 고정급을 지급할 것인가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넷째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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