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합상법,영국물품매매법,대한민국민법,비엔나협약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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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계약의 개념
3. 차이점
본문내용
정의
미국통일상법전
미국의 상법은 각 주마다 다른데, 이를 통일한 법전이다. `uniform commercial code`를 줄여 UCC라고 하며, 연방통일상법전이라고도 한다. 주마다 서로 상법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1890년부터 논의해오다가 1942년부터는 법률을 입안하였으며, 마침내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78년에 완성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상거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편제는 제1편 총칙부터 제11편 시행기일 및 경과규정까지 모두 11편으로 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제1편 총칙, 제2편 매매, 제3편 상업증권, 제4편 은행예금추심, 제5편 신용장, 제6편 일괄양도, 제7편 창고증권·선하증권 기타의 물권적 유가증권, 제8편 투자증권, 제9편 담보부거래·계정채권 및 동산 저당증권의 매매, 제10편 시행기일 및 폐지법률, 제11편 시행기일 및 경과규정 등이다.
<중 략>
차이점
물품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CISG)
비엔나협약은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계약법상의 일반원칙을 수용하여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23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엔나협약상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협약 제18조 제2항),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게 된다.
비엔나협약은 계약의 청약, 승낙 및 이와 관련한 철회, 취소, 거절 등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여서, 그 의사표시가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 또는 그것이 없는 경우에 그 일상의 거소에 배달된 때에 동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계약성립의 시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소지를 없앴다(협약 제2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