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취득세][등록세][지방세][소득세][부가가치세]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세금과 지방세, 세금과 소득세, 세금과 부가가치세, 세금과 종합토지세, 세금과 지대세 분석

목차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2. 건물과세 표준
3. 취득세 과세구분
4. 농어촌 특별세

Ⅱ. 세금과 등록세

Ⅲ. 세금과 지방세
1. 도세
2. 시․군세

Ⅳ.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Ⅴ.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어떤 세금인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Ⅵ. 세금과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Ⅶ. 세금과 지대세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 등이 있다.

2. 시․군세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이 있다.

Ⅳ. 세금과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 소득․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별로 별도로 과세(분류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31가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 해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등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하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까지 4단계로 되어 있다.
소득세는 자율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정식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기옥 / 종합토지세제의 개편방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0
신승근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