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차별(불평등)과 직접차별,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차별(불평등)과 취업차별

목차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과 직접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1. 간접차별
2. 간접차별의 개념
3. 간접차별의 사례
4. 간접차별에 관한 구체적 판단
5. 간접차별로 논의될 수 있는 사례

Ⅳ.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2. 차별적인 근무조건 :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화
3. 고용불안정 / 전망부재

Ⅴ.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1.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실태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황과 실업률
3. 취업여성장애인의 취업직종
4. 취업 여성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7)의 조사결과
6.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를 보여주는 경우
7.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 비교

Ⅵ.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취업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고전학파의 모델은 이윤극대화, 노동시장의 완전경쟁성을 전제로 한 반면 제도학파의 설명은 노동시장이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함을 전제로 한다.
즉 이들은 인적자본보다 노동시장의 구조나 제도에 의해서 차별이 발생한다는데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수요독점 기업에 의한 차별이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이론은 노동수요자가 1인이거나 또는 소수이어서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이 아닐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공급곡선이 덜 탄력적인 집단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물 시장이 독점적일 때, 독점판매자가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경우와 같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이 남성에 비해 덜 탄력적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이 임금의 변화에 덜 탄력적인 이유로 ① 지리적・직업적 제한으로 이동이 적으며, ② 여성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공급곡선을 완전히 탄력적으로 하여 일률적인 임금을 요구해서 수요독점기업의 노동착취 능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데, 여성근로자의 경우 노조가입률이 적으므로 수요독점기업에 의한 차별이 여성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이 제기된다.

① 현실적으로 근대화된 경제에서는 노동수요독점기업이 존재하기가 힘들며, 지리적・직업적 제한으로 인한 이동성의 저하도 그 예가 적다고 볼 수 있다.
② 노동공급행태를 보면 가장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임금률의 변동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동이 오히려 적은데 비해,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 부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여부를 가리게 되는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이 변하고 따라서 노동공급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나타난다. 부가노동자효과나 실망노동자효과가 주로 주부나 자녀 등 소위 2차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구미영(2009),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서울대학교
이주희(2005), 간접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장보운(2007), 한국 여성의 취업과 차별 : 연령, 학력, 용모차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용만(2007), 법학적 관점에서 본 차별의 개념, 건국대학교
최상림(2004),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