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자동차산업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비정규 미조직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제조업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여성근로자,기업근로자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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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자동차산업근로자
1. 완성차업체 노동자
2. 부품업체 노동자
Ⅱ.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비정규 미조직근로자
1. 노동조합 및 사업체의 일반적인 상황
1) 종업원 수의 변화를 종업원의 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종업원 수가 감소한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 조사대상 사업장의 종업원 수 증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종업원, 그리고 정규직원은 줄어들었지만, 비정규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3.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실태
Ⅲ.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제조업근로자
Ⅳ.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여성근로자
1. 취업
2. 숙련형성
Ⅴ.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기업근로자
참고문
본문내용
Ⅰ.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자동차산업근로자
완성차와 부품 노동자들은 현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노동조건을 무엇으로 보는가? 이에 대해 완성차와 부품 노동자의 응답은 매우 다르다. 부품 노동자의 경우 임금과 복지 문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완성차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문제가 비중이 높았다. 부품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상승과 복지향상이 최우선의 요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완성차 노동자들은 임금문제에 앞서 고용불안 문제를 우선 해결사항으로 꼽고 있다.
1. 완성차업체 노동자
완성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기업간 임금격차를 이용한 완성차업체의 외주전환정책으로 가중되고 있다. 부품업체에서 대대적인 합리화가 이루어진 결과 자작과 외주시의 품질과 생산성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인건비 차이는 크지만, 외주시의 품질수준은 자체생산에 비할 정도로 향상된 것이다. 완성차업체의 자체품목이 외주로 전환되면서 과잉노동력이 발생하면서 배치전환이 빈번해지고 고용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사용자측의 외주전환에 대해 과거에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고용불안문제로 “외주전환은 안된다. 힘들어도 우리가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완성차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의 외주전환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외주전환 문제에 대한 완성차 노동자의 응답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완성차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생산품목을 외주로 전환하고 사내 하청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6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완성차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려고’(22.4%)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일을 노동자가 기피하기 때문’(11.6%)이라는 응답은 적었다. 또 자체 생산품목과 라인의 외주전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부분이 ‘외주전환은 안되며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한다’ (88.4%)고 응답하였으며, ‘작업조건이 나쁜 업종은 외주로 나가도 무방하다’(10.3%), ‘별로 관심 없다’(1.4%)로 응답하였다. 그동안 주변의 불안정 고용 확대를 방치하거나 묵인해온 완성차 노동자들이 고용을 지키기 위해 외주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완성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임금격차 문제를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완성차 노동자들은 임금격차 축소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임금격차 축소는 ‘노동자단결이 강화되어 완성차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것’(24.5%), ‘사내하청 외주축소로 고용이 안정될 것’(51.7%)이라는 응답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승호, 원하청 노동자 의식조사결과, 자동차산업원하청관계와 노동자간 격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1997
김영두, 원하청관계와 부품업 노사관계, 자동차산업원하청관계와 노동자간 격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1997
김치선,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80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진영훈 - 공업단지주변 근로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로공단주변의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82
최장집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