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현황,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개편,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관련입법,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여성정책과 여권론, 여성정책과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과제, 여성정책의 개선방향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현황
1.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정책
2. 각 부처의 여성정책
3. 대구시의 여성정책

Ⅲ.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구개편
1. 제1안 : 독립규제 위원회 형태
2. 제2안 : 부의 형태
3. 제3안 : 타스크포스 조직 기구

Ⅳ.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관련입법
1. 1980년대의 주요 여성관련법의 변화
2. 1990년대의 주요 여성관련법
3. 최근의 입법상황

Ⅴ.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Ⅵ. 여성정책과 여권론

Ⅶ. 여성정책과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여성업무는 중앙의 여성정책의 지침을 시달하기보다는 지역여성들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2. 여성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3. 여성복지부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에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Ⅷ. 여성정책의 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1)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2)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 여성정보화 촉진
4)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5)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Ⅸ. 여성정책의 개선방향
1. 전략적 중점과제 설정
2. 계획의 목표설정의 구체화
3. 조정적 접근방법에 의한 계획관리
4. 연도별 실행 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개선
5. 이행평가위원회 구성
6. 계획추진체계의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관점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여성들의 요구(needs)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들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분석 및 평가 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도 지역 여성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시책의 집행성과를 평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광역자치단체 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 6347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관평가로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역자치 단체 평가는 총 8개 부문, 18개영역, 50개 시책, 126개 지표, 그리고 26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평가는 각 부처의 개별평가를 종합평가로 통합하면서 주요시책 평가, 추진역량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괄하는 기관평가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도구를 검토해 보면, 지방정부가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다.
현재의 턱없이 낮은 수준의 여성정책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일반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이 성별로 균형적인 수혜를 가져오도록 하는 젠더예산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궁극적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갈수록 여성만을 위한 특정 정책이나 예산의 배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일반 사회정책을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요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산업경제부서, 의약과,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등 여성들이 수혜를 입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일반정책이 가지는 성별의미와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만 머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 보고서에서는 여성노인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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