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소송][민사집행절차][법률행위][법률][당사자][손해배상]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2. 부수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화의절차
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적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Ⅴ.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1. 금전배상
2. 징벌적 손해배상
3. 원상회복 청구권
4. 금지청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송상의 의무가 없고, 다만 어떠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담(Last)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의 의무의 하나인 진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89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진실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178 ÖZPO) 이래 독일에서는 1933년에 ZPO를 개정하면서 § 138 Ⅰ ZPO에서 이를 규정하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진실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진실의무는 당사자가 어떤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거나 확신하면서 그 사실을 주장하여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임을 알거나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다투어서는 안되는 의무로서,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실을 지향하는 정직의무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사자의 소송대리인도 진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높은 직업륜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당사자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되고 스스로도 진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당사자가 진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므로 진실의무는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름만 있는 진실의무가 아니라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명실상부한 진실의무를 위하여는 변호사의 대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적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과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도입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단체소송을 도입하자는 견해,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하자는 견해, 양자를 모두 고려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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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우리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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