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구성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통신위원회)의 직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통신위원회) 문제점

목차

Ⅰ. 개요

Ⅱ.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제안배경

Ⅲ.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구성안
1. 지금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골깊은 규제기관간 갈등, 부처이기주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2. 지금이야말로 방송통신규제기관들이 생산성있고 책임감있는 통합된 정책규제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Ⅳ.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직무
1. 방송통신 시장구조조정 및 인허가
2. 방송통신매체간 경쟁관계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3. 내용심의

Ⅴ.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위상

Ⅵ.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융합

Ⅶ.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의 문제점
1.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2. 방송전문가와 통신전문가의 융화 문제이다
3. 정부조직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해야 행정의 효율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무처 직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확보 문제도 어려운 과제이다
5. 위원들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문제이다
6. 정치적 독립성의 부문이다

본문내용

방송 통신의 융합과 더불어 방송망을 통한 쌍방향서비스의 제공과 통신회선을 이용한 1대N의 영상정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통신서비스로 구별하기 어려운 중간영역서비스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통신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뉴미디어를 수용하여온 현행 방송 통신관계법의 대폭적인 체계변경을 지양하고, 새로이 등장하거나 생성되고 있는 중간영역서비스에의 법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법리 및 입법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에도 방송규제의 정당성,

<중 략>

그동안 방송과 통신이라는 수직적으로 이원화된 규제구조 하에서 전개된 규제기관간 갈등은 사업자들의 거래비용 증가는 물론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정인숙, 1992; 1996; 2003).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자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IPTV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관계가 <복합적 갈등>의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사업자간 갈등이나 규제기관간 갈등 혹은 사업자와 규제기관간의 갈등과 같은 단면적 갈등을 넘어서서 사업자간 갈등과 규제기관간 갈등이 복합되는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 략>

5. 위원들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책임성 문제이다

방송통신 전문가 집단은 정부조직보다는 “자릿수가 많고”, “책임은 분산되고”, “임기는 보장되는” 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장, 차관은 정책추진 시 흠결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가 가능하나 무능한 위원들에 대한 제어 수단이 전혀 없다. 즉 책임성과 전문성 보장 장치가 부재하다.

6. 정치적 독립성의 부문이다

위원회는 관료조직보다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유리한 구조이지만 대통령 및 국회에서 임명받은 위원들은 보은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늬만 민간인일 뿐 실질적으로 정치인 또는 정치권 대기생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참고 자료

김창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 워크숍 발제문, 2003
계경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손금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남표,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민언련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4
윤석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기와 방안 강구할 때, 방송위원회, 2001
황근, 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