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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과 법률

Ⅲ. 법과 법령

Ⅳ. 법과 법규
1. 의의
2. 성질

Ⅴ. 법과 법학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해석학

Ⅵ. 법과 법신학

Ⅶ. 법과 법철학

Ⅷ. 법과 법치주의

Ⅸ. 법과 준법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범은 인간사회의 문화를 따라 생성하고 발전한다. 그리고 인간사회에 문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또한 규범도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자연상태(etat de nature)에 있어서는, 육체적 욕망이 모든 인간행위의 원동력이 되어, 식인·친간·강탈 또는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그 광경은 [홉브즈](Thomas Hobbes, 17세기의 영국의 사상가)의 표현을 빌릴 것도 없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의 수라장을 이루었을 것이다. 즉, 이 점에 있어서는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충족을 위하여 타자와 투쟁하는 생활은,

<중 략>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함
그러나 “법령”이라는 용어가 실정법에서 쓰이는 경우, 당해 법의 위계와 규정 목적에 따라 “법령”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 1) “법률 + 대통령령”만 포함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예 2)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교육규칙”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 략>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사회가 정한 공동약속으로서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에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1.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준법보다는 가족주의적인 도덕을 대체로 중시함
2.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준법에 대한 저항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애국적 행동으로 인식되었음
3. 산업화에 따른 능률 위주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절차나 과정 등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함

참고 자료

김호정(2005)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12)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박은정(2012) :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찬영(2011) :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양명수(1996) : 법신학을 위한 몇 가지 길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기독교서회
허완중(201) : 법률과 법률의 효력, 한국비교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