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개념과 유형, 법령의 구성방법, 법령과 법령체계, 법령과 법령입안,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령과 사립학교법령, 법령과 직업능력개발법령, 법령과 평생교육법령,학원관련법령

목차

Ⅰ. 개요

Ⅱ. 법령의 개념과 유형

Ⅲ. 법령의 구성방법

Ⅳ. 법령과 법령체계

Ⅴ. 법령과 법령입안

Ⅵ.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1.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4.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6.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Ⅶ. 법령과 사립학교법령

Ⅷ. 법령과 직업능력개발법령

Ⅸ. 법령과 평생교육법령
1.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학습권이 신장된다
4.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제도화되고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Ⅹ. 법령과 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2. 조례
3. 관련법령목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규범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고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규율한다. 따라서 법 상호간의 연계성이 어긋나면 국민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의 형식주의가 특징인 우리나라의 행정풍토에서는 법률의 규정이 하나 둘 잘못된 경우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상호간의 인용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법령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일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물론 집행당국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충실히 추적함으로써 인용조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집행상의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이 현행 법전에 나타난 것 이외에 개정연혁을 모두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타 법령과의 관계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은 충실히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법규범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충실히 알려야 한다.
이는 비단 행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 종사자들의 책임인 것이다. 특히 법률을 만드는 국회는 법률의 오류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인용 오류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국회가 법률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소임을 게을리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입법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좀더 성실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입법은 국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만들어지며,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담당자는 신속한 절차에 부응하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역시 입법권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된 권한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항상 감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행정입법은 결국 국회의 입법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병기(2004),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 학교교육·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연구소
박윤흔(1992),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고시계
법령체계와 입법절차(2009), 법제처
조상욱(1995), 학원설립.운영 법령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조동섭 외 2명(2009),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대한민국국회
황해봉(2007), 법령입안 심사의 기본원칙,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