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법)과 불법파견,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불법체류자, 불법(위법)과 불법복제,불법음반, 불법(위법)과 불법찬조금,불법불심검문, 불법(위법)과 불법행위,불법쟁의행위 분석

목차

Ⅰ.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원칙
2. 제반 논점들
1) 근로계약 서면고지의 의무화
2) 차별금지
3) 등록모집형 파견 대책 방안
4) 대상업종
5)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간주규정 개선
6) 동종업무 단위 계속 사용 규제 방안
7) 집단적 권리 및 노사협의회 참여

Ⅱ.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

Ⅲ.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자
1. 합법화대상 불법체류자 처리
1) 대상
2) 업종
3) 신청절차
4) 신청기간
5) 기타 행정사항
2. 불법체류자 출국조치
1) 대상
2) 운영
3) 불법고용 사업주 단속
3. 추진일정

Ⅳ.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Ⅴ. 불법(위법)과 불법음반

Ⅵ. 불법(위법)과 불법찬조금

Ⅶ. 불법(위법)과 불법불심검문

Ⅷ. 불법(위법)과 불법행위
1. 자기책임의 원칙
1) 행위의 개념문제
2) 행위의 개념에 부작위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3)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의 문제와 법인의 불법행위의 문제
2. 고의와 과실 일반

Ⅸ. 불법(위법)과 불법쟁의행위

본문내용

Ⅰ. 불법(위법)과 불법파견
1. 원칙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 이를 위하여 불법파견 적발시 인허가 취소 및 사용사업주 처벌 등 행정감독을 강화한다.
- 근로자파견업종의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로 본다. 근로자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법파견에 의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
- 향후, 파견, 용역, 도급 등에 관한 현재의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하여 규율하도록 한다는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한다.
2. 제반 논점들
1) 근로계약 서면고지의 의무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비용부문 등이 명시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체결한 파견근로계약사항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2) 차별금지
동일사업장내 파견근로를 이유로 하여 파견근로자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근로조건의 내용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둔다.
3) 등록모집형 파견 대책 방안
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업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근로자파견 운용형태(예 : 등록모집형 파견)를 시정한다.

< 중 략 >

Ⅳ.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불법복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소프트웨어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소프트웨어의 수는 두 배나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미국 산디에고(San Diego)에 위치한 인터넷이용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Websense에 따르면, 현재 와레즈(warez)사이트의 수는 세계적으로 5,400개가 있으며, 와레즈 웹페이지의 수는 800,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각국별로 불법복제의 실태와 단속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국의 검찰과 경찰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직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각국의 불법복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도영 외 3명(2011),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성기정(2009), 불법파견과 고용관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손주홍(2011), 불법한 간접고용형태로서의 유사도급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양승실(2004), 구태와 결별하지 못한 불법 찬조금, 한국교육개발원
주재진(2004), 불법체류자범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한건수(2000), 불법음반 단속에 관한 연구 : 집행실패의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