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의 비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

Ⅲ.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피해구제방법

Ⅳ.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언론중재제도

Ⅴ.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비판

Ⅵ.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단일법 제정
2. 반론이나 정정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3.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언론계는 정부의 언론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과점적인 경쟁제한체제가 붕괴되고 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는 매체의 수에서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에서도 급격한 양적확대를 보이고 있다. 또 새로운 민영방송과 유선방송의 허가를 비롯하여, 위성방송 및 인터넷 등 신매체의 등장으로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가 유통된다. 이와 같은 언론매체의 발달과 정보유통의 증가와 함께 부작용 또한 크다.
특히 언론의 과다경쟁과 취재경쟁에서 비롯되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는 언론에 의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이나 집단의 법익침해는 언론자유의 이념과 상충하는 문제로 인식된다. 언론자유의 문제는 원래 국가권력의 탄압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언론의 자유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이른바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의 문제는 언론과 국가의 관계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집단)법익 침해의 문제와 그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언론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한국의 언론계에는 자율규제의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자율규제규범으로 ‘기자윤리강령’과 ‘보도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채택했으며, 언론윤리규범의 준수를 표방하면서 옴부즈맨 제도나 사내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박용상, 1997, p.23).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온 언론의 공적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언론의 개인적 법익침해 문제는 관대했던 것이다.
언론소송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로, 언론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권리의식이 점차 커져나감으로써 언론소송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의 성장과 함께 자유화와 민주화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질높은 생활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는 명예 등 인격적 가치의 추구를 본격화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언론소송의 증가와 그에 대한 법조계의 새로운 대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동민,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문재완,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한국언론법학회, 2005
박용상,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
유의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한국언론법학회, 2010
여상원,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위원회, 2009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 토론회 자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