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인터넷][방송][방송사][방송국][시청자][가상공간][온라인]인터넷방송의 개념, 인터넷방송의 진출, 인터넷방송의 현황, 인터넷방송의 저작권, 인터넷방송의 외국사례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방송의 개념

Ⅲ. 인터넷방송의 진출
1. KBS
2. MBC
3. SBS

Ⅳ. 인터넷방송의 현황

Ⅴ. 인터넷방송의 저작권

Ⅵ. 인터넷방송의 외국사례
1. 시작 현황, 발전역사
2. 서비스 동기, 목표 및 전략
3. 목표 수용자
4. 재정
5. 홍보·마케팅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 통신융합에 따른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은 경쟁정책이라는 산업성과 다원적 민주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공익성간의 정책이념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호환되기 어려운 공익성과 산업성의 두 정책목표를 방통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어떻게 동시실현(joint realization)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호환되기 어려운 여러 개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시간배열을 통한 정책목표의 실현방식
다시 말해 공익성을 먼저 추구하다가 어느 정도 이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산업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익성과 산업성은 시간배열에 의해 순차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정책목표는 아니며 특히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시장경쟁(market competition)의 원리에 의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성취방식
융합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에서 추구할 공공성과 산업성은 안정된 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공적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장경쟁의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자의 목표는 원칙적으로 자유경쟁 시장메커니즘을 토대로 할 때 동시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의 강화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고 바로 그러한 시장경쟁의 효과는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 복지의 증대 다시 말해 공중의 이익(public interest)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익성과 산업성의 동시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규제를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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