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제도(외국사례중심)

목차

Ⅰ.서론

Ⅱ. 한국의 정책평가 제도

Ⅲ.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
1) 미국
2) 영국
2) 호주
3) 일본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정책의 성격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은 양적ㆍ질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행위자를 설득하여 그들의 지원을 획득하고, 기존의 사업 또는 새로운 정책을 정당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가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정책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평가란 무엇인가? 내가 정의한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로 나타난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또는 그 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써 집행이 완료된 후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이나 효과 등을 시정하여 환류기능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1960년대 정부업무평가 기능의 시초인 심사분석제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이어져왔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하고 현제로 올수록 정책수행의 자율성은 높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확실히 제도화, 즉 법으로 만들어 공식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통합국정평가제도이다. 이러한 통합국정평가제도 역시 부족한 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제도가 합리적이고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만 분석한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틀 속에 갇혀 발전하기 힘들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의 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는 장점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도의 타당성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와 여러 선진국들의 정책평가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외국사례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 홍재환(2005)
미국의 정책평가제도 / 최정수(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