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의 개념,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장의 개념,균일한 생계급여,균일한 기여금,급여의 적절성,포괄성,분류-구분성,사회보장기본법 제3조,ILO의 사회보장의 정의와 원칙

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Ⅱ.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Ⅲ.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Ⅳ. 사회보험 일반론

본문내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보장의 사회복지 정책의 하위범주로 쓰는 경우가 많음.

사회복지분야 외에서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개념은?
경제학이나 정치학 같은 여타 인접학문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은 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잔여적인 제도를 가리키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베버리지 보고서는 좁은 의미로서의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으로 정의함.
부상 질병 실업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함

<중 략>

②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중 가장 오래된 유형의 프로그램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 혹은 개인에게 별도의 기여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와 소득?재산 기준 이외에도 연령이나 장애 여부, 가족의 형태 등 추가 조건을 고려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분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적 공공부조의 형태이나, 이전 생활보호법은 범주적 공공부조의 유형이었음.

<중 략>

③ 급여
소득 정도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짐.

④급여자격
사망, 실업, 부상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

3. 사회보험과 관련 영역과의 비교
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고,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함.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 함.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함.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