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구조조정][대우][구조조정][대우그룹][대기업][기업]대우구조조정의 성격, 대우구조조정의 원인, 대우구조조정의 내용, 대우구조조정의 문제점, 대우구조조정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우구조조정의 성격
1. 대우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 강력한 내부 구조조정을 실천한다

Ⅲ. 대우구조조정의 원인

Ⅳ. 대우구조조정의 내용
1. 재무고조개선약정 재수정
2. 계열분리 가속
3. 계열사 매각 내·외자 유치

Ⅴ. 대우구조조정의 문제점
1. 정부와 채권단의 매각위주의 구조조정은 매각가격이 장부상의 가격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유동성을 약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잔존하는 대우그룹 산하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2. 숨겨져 있는 부채가 나타난다거나 해서 남아있는 기업들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김우중이 담보로 넣은 개인재산의 환수, 채권단과의 손실분담, 공적자금 투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 채권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공격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경제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과 거대화,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심화, 대소자본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노동자․민중의 조직적 저항을 봉쇄하는 방향에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으로 전개되었다. 구조조정은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라는 조건하에서 집중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정부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 논리(경제개방, 탈규제, 경쟁과 효율, 노동운동 무력화 등)로 점철된 IMF 이행조건에 기반하여 경제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IMF․한국정부는 위와 같은 기조와 조건 아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적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한 한국경제위기의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른 하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의 제도화(체제내화)이다. 전자는 IMF의 구제금융과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후자는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시장‘유연화’조치의 법제화를 통해 시도되었다.
정부․IMF의 구조조정 정책은, 외국자본과 연합하고 내국 노동자․민중을 배제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서 보아 당연하지만 노동의 논리로 보아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대량실업 상황을 전제로 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정부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은 재벌체제를 필두로 한 기업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것이고, 금융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부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변형시간제 및 파견노동제 등을 비롯한 각종 노동력 유연화 관련 제도들을 도입/정비하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이에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 내지는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전력, 철도, 가스 등 국민 일반의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간산업 및 중추기반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에의 위양 즉 사유화(민영화)가 그 핵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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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외 1명(2001) :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과제,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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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2001) : 대우자동차 구조조정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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