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너지기술개발과 절약정책, 에너지기술개발과 기후변화협약, 에너지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 에너지기술개발과 화석에너지, 에너지기술개발과 국제협력,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에너지기술개발과 절약정책
1.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
2. 에너지절약산업의 육성
3.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4.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

Ⅲ. 에너지기술개발과 기후변화협약

Ⅳ. 에너지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
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 체계화 및 집중화
1) 범부처 차원의 종합기술개발을 위한 「21C New Enertech program」추진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 투자효과의 극대화

2.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1) 대체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보급대상을 발굴?지원 : 『Green Fields Program』
2) 대체에너지 시범단지 조성(가칭 Green Village)
3)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에 대하여 「우선구매제도」를 전기사업법에 반영하여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의 활성화 유도
4) 일정시설에 대한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도입 검토
5)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강화

3. 대체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조성(인프라)
1) 「대체에너지 실증연구 및 성능 평가 사업」추진
2) 대체에너지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기술시장(Energy Techno Mart)」 개최
3)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

Ⅴ. 에너지기술개발과 화석에너지
1. 석유
2. 석탄
3. 천연가스

Ⅵ. 에너지기술개발과 국제협력
1. IEA의 R&D 프로그램 협력
2. APEC 에너지기술 전문가 회의를 통한 기술협력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무연탄과 수력이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외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무연탄의 가매장량은 7억 4천만 M/T 쯤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은 석유 30억 배럴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굴과 장비 작동 그리고 운송 등에 드는 부가 에너지 비용이 많아 1년에 채굴되는 양은 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1차 에너지 소비 중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0% 정도이나, 그 중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이 3/4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에 의한 에너지 소비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다.

<중 략>

5)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강화

ㅇ 태양열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부활(취득세, 등록세 등) 및 대상품목 확대 검토
- 1984년 제정된 태양열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부활(지방세법 제 7조, 1994년 시효만료로 폐기)
ㅇ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태양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제도를 부활(1999년 폐지)
- 태양열 난방/급탕 시스템 및 태양광 주택등 대상확대 병행추진
ㅇ RDF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50T/D 이상)에 대해 30%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영

<중 략>

이러한 21세기의 에너지 비전에는 몇 가지의 기술개발을 실현시키는 자금적, 인적 그리고 정책적 보증이 필요하다. 또한 일차에너지의 생산에서 수송, 전환, 최종 소비까지의 통합 시스템 전체에 걸쳐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건전하고 안정된 시장기구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경제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에너지의 안전보장, 경제서, 품질, 그리고 균형있는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에 걸친 고른 에너지 확립과 안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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