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및 정책과졔(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언

Ⅱ. 영리 병원 도입에 관한 찬,반론

Ⅲ. 영리 병원 도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망
1)병원 지원회사(MSO)를 통한 자본 조달
2)법,제도 정비 요구
3)소 결: 분석적 전망

Ⅳ. 정책 과제

본문내용

1.영리 병원이란?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의 비 영리 성을 중시하고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운영하는 병원은 세법상 영리기관으로 처리되고 있음
-의사들의 진료 및 수술 가지고는 병원을 유지 및 경영할 수가 없음.
☞병원을 유지 하기 위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의 행태를 취하고 있음
-주식회사 병원을 운영하도록 허용

2.건강보험 민영화란?
-사회보험(국가가 운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자본시장에 개방하여 민간보험 회사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 법인만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여 국민의 질병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 왔는데 이를 개방하여 주식회사 병원도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익 실현을 위한 병원을 허용한다는 뜻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