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민법 대리의 삼면관계

소개글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대리권 - 본인·대리인과의 관계
Ⅲ.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과의 관계
Ⅳ. 대리의 효과 - 본인·상대방과의 관계

본문내용

대리관계는 일반적으로 3면관계로 되어 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 는 관계(대리권의 관계), 이러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다 는 관계(대리행위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과 본인사이에 권리변동이 생기는 관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임의대리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법정대리는 임의대리 와 달리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117조 적용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민법은 명문으로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910 937 948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