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보건증진]보건과 보건관리, 보건과 보건증진, 보건과 보건대책, 보건과 보건교육, 보건과 보건기획, 보건과 보건복지, 보건과 세계보건기구(WHO), 보건과 보건의 날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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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과 보건관리
1. 작업환경관리
2. 건강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Ⅱ. 보건과 보건증진
1. 보건교육자료개발․보급
2. 범국민금연운동전개
3. 이달의 건강길라잡이
4. 인터넷 건강정보서비스 제공
Ⅲ. 보건과 보건대책
1.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ONE-OUT제 도입
2. 강력한 식품위생감독 기구 구축
3. 식품위생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강화
4.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Ⅳ. 보건과 보건교육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방법
2. 비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방법
Ⅴ. 보건과 보건기획
Ⅵ. 보건과 보건복지
1.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1) 5대 주요 질병(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에 대해 국가가 집중관리
2)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 등 국민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보급
3) 금연 종합대책 추진
4)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5)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6)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
1) 보건의료인력·시설의 적정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
2)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3)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5) 의료시스템의 전자화 추진
6)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3. 저소득국민의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2)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3)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전면 실시
4)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5)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실현
3)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Ⅶ. 보건과 세계보건기구(WHO)
1. 설립연도
2. 목적
3. 주요활동
4. 가입국가
5. 본부소재지
Ⅷ. 보건과 보건의 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과 보건관리
1. 작업환경관리
산안법 제 24조(보건상의조치)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다. 또한 제 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 및 환경개선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환기시설 미가동이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및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인위생보호구 미지급 등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될 수 있다. 다단계의 하도급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가 실시되어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제30조)의 정확한 계상과 사용여부가 다단계의 마지막 하도급업자에게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단적으로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건강관리
산안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듯이 채용 시 건강진단 이외에는 1년 이상 고용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원청의 관리 부실, 하청의 공사금액 절감 등의 사업주들의 책임회피와 비정규직의 불규칙적인 고용현실, 유동적인 현장조건(전국 및 해외가 현장), 단기간 고용으로 인해 건강진단 실시의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채용 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을 사업주들은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채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주의 고용기피에 빌미가 될 수 있으며, 반면 노동자들은 건강진단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고한수 외 1명,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보건기구의 설립과 역할, 한국보건행정학회, 2012
강영훈, 국민보건 증진과 민주복지국가 건설, 대한결핵협회, 1995
국제연합농업기구한국협회, 영양개선과 보건대책,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1986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오영아 외 9명,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1
이동훈, 건설현장 근로자 보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