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보건][보건복지부][노인복지][노인보건][정신보건][정신건강][건강][정신][노인]보건복지의 4대개혁, 보건복지의 국제협력, 보건복지의 발전방향, 보건복지의 비전

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의 4대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Ⅲ. 보건복지의 국제협력
1. 개요
2. 성과
1) 제56차 WHO 총회에서의 보건외교
2) 한미 보건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3) 한국-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11월) 개최 준비
3. 향후 과제

Ⅳ. 보건복지의 발전방향

Ⅴ. 보건복지의 비전
1.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1) 5대 주요 질병(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에 대해 국가가 집중관리
2)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 등 국민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보급
3) 금연 종합대책 추진
4)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5)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6)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
1) 보건의료인력․시설의 적정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
2)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3)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5) 의료시스템의 전자화 추진
6)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3. 저소득국민의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2)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3)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전면 실시
4)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5)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대책 적극 추진
3)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생활 기반 조성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강화
5) 자립여건 개선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7) 아동문제예방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8)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9)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성의 부재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보건의료분야의 인력양성의 문제이다.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난 의대신설로 의사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간/계층간 보건의료공급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추세로 나간다면 좋겠지만 그러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급자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로 과잉진료와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상이 훨씬 크다. 흔히 의사와 약사의 적정비율이 1:4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1:1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급조절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인 양성이 전적으로 교육기관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격증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인적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근본원인이 전 측면에 걸친 공공성의 부재라고 볼 때 문제의 해결방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의 사회화로의 진전임이 분명하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 보건의료서비스의 부담체계와 의료인력의 양성에 있어서까지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우리의 해결방향이다. 여기서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오해를 피하고 우리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성의 추구는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성의 강화의 추구여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강화, 사회연대의 추구,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 강화의 모든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의 추구를 의미한다. 공공성의 강화가 단지 소유의 국유화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우리나라에 있어 공공성의 추구는 관료주의의 배제와 민주적참여기전의 확보라는 과정을 통한 것이야 한다는 지점의 강조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성 담론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바로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한 효율성논리이다. 이것의 극복은 민주적 참여기전의 확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공공성의 추구는 현실적인 운동으로서의 추구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의 구체적 계기속에서 공공성을 관철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현실적 이슈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공공성의 강화가 재정지출의 절감방식으로 설파되는 우회의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의 방지=적절한 진료의 질 확보라는 구체적 계기를 통한 공공성 강화의 방식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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