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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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일관계(북한과 일본의 관계)
Ⅲ. 북일관계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1. 역사적 의미
2. 지역적 의미
Ⅳ. 북일국교정상화(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Ⅴ. 북일수교협상(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1. 1990년대의 북일교섭
2. 2000년 이후의 북일교섭
본문내용
일한미(日 韓 美) 세 나라 동맹관계에 맞서 북한은 중소와 손을 맺음으로써 냉전시기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적대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보고자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군사적인 대립(분단)을 국내정치에 구조화한 후 군사안보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면서 남북한의 위정자(爲政者)들이 국내에 있는 적대세력을 국사분계선 건너편의 적대세력과 동일시함으로써 제거하거나 말살하는 통치스타일을「대립의 상호의존」구조라고 규정한 적이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외압을 국내적인 긴장유지와 정치적인 억압으로 전환하는 메카니즘이 기능한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이 기능을 전쟁 재발 위험성이라는 연출로써 외부세계에도 인식시키고 정치적 및 경제적인「전리품」을 얻어 내려고 한 것이다.
<중 략>
북 일 정상화교섭은 일본의 패전이후 진정한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1965년 국교정상화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일부분에서 식민지 청산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북한과는 공식적 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죄 보상없는 한 일 기본조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 일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첫째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로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북일교섭의 진전은 북미 교섭에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북한은 북미교섭과 병행하여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은 부시 행정부하에서 북일수교 및 경제지원을 서두를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대북 수교원칙인 무라야마(村山) 3원칙 중 수교 이전의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미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일본이 앞서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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