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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Ⅲ. 정신보건사업의 내용과 방법
Ⅳ. 정신보건사업의 추진
Ⅴ. 정신보건사업의 협력

본문내용

Ⅰ. 개요

인권이란 특정의 도덕적, 법적으로 누릴 권리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국제적인 용어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에 관한 유엔(UN)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에게 본래 내재되어 있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권리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의 특성, 지능, 재능, 양심을 충분히 발전시키도록 하며 각 개인의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욕구들은 각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인류의 증대되는 요구(demand)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전근대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양도 불가능한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권 혹은 인권은 17세기에 서구의 정치이론과 실천의 주류로 등장하였고, 이후 존 로크(John Locke)에 이르러 인권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에 선거권 확대를 위한 노력, 19세기와 20세기 초 노동자들의 권리와 195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식민지배 하에 놓인 국가의 민중들의 권리, 인종과 성에 기초한 차별을 제거하려는 투쟁이 계속되어왔다. 인권이 국제관계 속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유엔헌장 제1조에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을 기본적 목적의 하나로 선언하였으나 당시 유엔헌장에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못하였다. 유엔 출범 이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약 형식의 국제인권규약 제정 작업(1954년)이 이루어졌다. 12년간의 논란 끝에 1966년 유엔 총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3개 조약을 채택하였고, 1989년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가 추가로 채택되었다. 현재 국제인권규약은 2개의 기본조약과 2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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