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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기금
1.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사업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2. 기초 고용정보 뿐만 아니라 패널조사, 고용구조조사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3. 아직까지 자료축적단계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동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안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재 고용보험 운영자에 대한 다면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지식인프라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이 어려우나 전문가 모니터링(monitoring)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Ⅱ. 산재보험기금

Ⅲ. 국민연금기금

Ⅳ. 주택기금

Ⅴ. 방송발전기금

Ⅵ. 인력활용기금

Ⅶ. 장애인직업재활기금

Ⅷ. 학교발전기금
1. 기부금품
2. 자발적 조성금품
3. 모금금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기금

1.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사업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고용정보의 구축은 효과적인 고용보험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별성이 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의 조사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2. 기초 고용정보 뿐만 아니라 패널조사, 고용구조조사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4대 보험간의 데이터 교환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향후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용동향조사, 고용구조조사 및 전망, 고용보험시스템 구축 등은 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다. 다만 청년패널 구축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청소년관련 부처 사업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 략>

Ⅷ.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

1.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조직 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명중(2002), 국민주택기금의 향후 운용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성희(2008),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종욱(2003),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원종현 외 1명(2011),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학회
이민영(2008),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2002),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