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

목차

Ⅰ.서론

Ⅱ. 이론적 분석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분류
4. 자체평가의 정의
5. 자체평가의 목적
6. 자체평가의 유형
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법적 근거
8.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적
9. 연구의 분석틀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실태
1. 자체평가 환경의 실태
2. 자체평가 투입요소의 실태
3. 자체평가 과정의 실태
4. 자체평가 결과의 실태
5. 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실태
6. 종합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홍보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개념과 목적 재정립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관련 평가기본법의 재정립
4. 평가 전담부서 및 전문 평가인력의 확충, 교육
5. 자체평가정보시스템과 자체평가모형의 구축
6.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7. 평가결과 공개
8. 평가환류기능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PM)의 대두로 정부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기존에 정부가 사회를 지배하는 관리기법과는 다른 관리기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신공공관리는 관료제 중심의 전통적 관리기법에 비해 특히 경쟁, 성과, 고객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발전과 뉴거버넌스의 대두로 인해 시민사회는 그동안 공공서비스 제공을 독점해온 국가에 대해 감시와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성과관리를 더욱 강하게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하기 위해 2001년 1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평가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평가 기반을 정착하게 되었다.
2006년 이를 수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 하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목표 지향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도덕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생산성 있는 정부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우광진, 2003:75)
앞서 언급한 새로운 관리기법(NPM)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18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 21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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