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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 법철학사,고대철학,중세법사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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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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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대~근대 법사상사 정리
소피스트,플라톤~토마스홉스까지

목차

제 1장. 고대의 법사상
1. 그리스 법사상
1) 초기의 그리스 자연철학
2) 소피스트와 자연법 사상의 탄생
3) 플라톤
①이데아론 ②상기설 ③정의론 ④국가주의, 이상국가론 ⑤이념적 자연법론 ⑥실증법
4) 아리스토텔레스
①형이상학(본유관념의 부정, 목적론적 자연관) ②국가론 ③정의론 ④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5) 스토아 학파
①스토아철학의 성립배경 ②스토아학파의 윤리사상 ③자연법 사상
2. 로마의 법사상
1) 로마의 철학적 사상 ①Cicero ②Seneka
2) 로마의 법학적 법사상
3. 고대 자연법 사상의 요약

제 2장. 중세의 법사상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1) 스콜라철학
3. 둔스 스코투스
1) 유명론(명목론) 2) 유의주의 3) 유의주의적 자연법 사상
4. 윌리엄 오캄
1) 유의주의 2) 도덕적 주관주의 3) 자연법과 인간본성의 단절 4) 목적론적 자연관 배격 5) 오캄의 유의주의적 자연법론의 평가
5. 후기 스콜라 철학과 근대로의 변천
1) 가치객관주의
제 3장. 근대자연법 학파
1. 근대 자연법 학파의 특징
2. 절대주의적 자연법률

본문내용

생산자계급
* 법사상사의 연구방법 -> 지성사적 연구방법
법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
법사상은 연구대상이 포괄적, 고대~현대 법사상의 전개를 법사학적으로 탐구함.
제1장. 고대의법사상
제1절. 그리스 법사상
1. 초기의 그리스 자연철학
· 자연=절대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 초실증적인 질서가 있다. 형이상학적 이원론.
· 원시인-> 만유정신론, animism, 의인관, 퓨시스(physis)=인간+자연
· 헬라클레이토스(B.C6) “만물은 (일정한법칙=logos에 의해서)유전한다”
· 자연법칙(필연법칙)=규범법칙
· 소피스트(=궤변론자) <-> 소크라테스
2. 소피스트와 자연법 사상의 탄생
· B.C5경 그리스에 ‘소피스트’들이 등장,
=극단적 주관주의, 상대주의(보편타당한 객관적x) 인간의 삶의 목적->성공, 성취
ex. 프로타고라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 플라톤의 해석 : 인간이 감각적 지각, 인간 개개인에게 보이는 그대로 사물이 존재한다.
· 소피스트-> 정의의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국가마다 다르다. 자연(physis)과 logos를 구분함. 회의주의, 강자가 정의->실력주의, 극단적
3/13

<중 략>

① 자연상태와 자연권
· 홉스-> 인간의 본성 : 악, 이기적
· 자연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 자연-> 상호불신, 불안, 모든 사람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 유일한 정의 : 강자의 이익
② 이성의 명령으로서의 자연법
- 죽음에 대한 강한 공포
- 물자 획득 욕심
- 물자를 산업에 의해 획득하고자 하는 희망
· 자연법 = 투쟁상태를 벗어나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 규칙
-> 제1법칙 : 평화추구
③ 국가형성의 계약 : 복종계약에 의한 자연권의 포기
· 절대군주(자연권을 양도받음) + 여러사람의 집합체 = 국가 -> 복종계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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