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의 정의, 국제인권의 주체, 국제인권의 보편성,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국제인권의 쟁점, 국제인권의 인권운동 사례, 국제인권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정의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보편성

Ⅴ.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1. 1세대 인권
2. 2세대 인권
3. 3세대 인권

Ⅵ.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Ⅶ. 국제인권의 쟁점
1. 국가보안법
2. 제3자 개입금지
3. 사전검열
4. 알 권리

Ⅷ. 국제인권의 인권운동 사례
1. 엠네스티(Amnesty)의 활동내역
1) 인권 세미나 및 공개 강좌
2) 탄원 편지 쓰기
3) 가두 캠페인
4) 회원 교육대회
5) 정기 총회
6) 그룹 모임
7) 홍보활동
8) 대중 행사
9) 서명운동
10) 국제회의 참석
11) 기금 조성 사업
2. 활동사례에 대한 분류
1) 대륙별 활동분류
2) 유형별 활동분류
3. 사례소개
1) 독일
2) 남한
3) 북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사회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등장한 주권국가 체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주권국가 체제는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민족국가 혹은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주권절대주의 혹은 `국가이성`을 반영하고 있다(Haas 1990, 212-3). 개별적 `국가이성`을 기반으로 성립된 주권국가 체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약탈, 노예제, 인종차별 등 국제사회에 또 다른 불행과 도덕적 문제를 가져왔다(Parkinson 1977, 149-51). 특히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많은 신생국가에서 자행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학살(캄보디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중국 등), 경제관리 능력의 파산과 기아(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 등), 종교탄압(중동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라크, 터키, 중국 등)을 비롯한 무수한 인권탄압 사례는 `국가이성`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무역, 환경 등 주권국가 영역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전지구적 문제영역의 등장, 국제 정보망의 비약적 발전과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더 이상 주권국가 원칙이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산출하고 있다.

<중 략>

다른 알려진 사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밀수와 같은 경제범죄 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1994년에 약식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 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북한: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두 명의 알려진 정치적 수인들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였고 49명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9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시바타 고조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8월의 북한 대표자들과의 만남과 94년 동안 북한당국과의 서신교환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김덕환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북한 측에 요청하였으나 어떤 회답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인들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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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리 저,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2004), 국제인권장전, 국가인권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실
편집부 저, 정인섭 역(2000),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