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인터넷규제][인터넷]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국제협력과 교육, 국제협력과 정치, 국제협력과 한반도통일,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분석

목차

Ⅰ. 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Ⅱ. 국제협력과 교육

Ⅲ. 국제협력과 정치

Ⅳ. 국제협력과 한반도통일

Ⅴ.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 지자체국제협력의 확산
2. 지자체국제협력의 녹색화

Ⅵ.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1. 화학물질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2.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에 적극 대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협력과 공조의 원칙은 사업자 대표들과 소비자, 시민 자유 및 아동 복지 등 각기 다른 광범위한 영역들로부터 지명된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는 IWF 그 자체의 구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영국의 수많은 범-영역적인 조직들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경찰, 정부 및 사업자 등이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법집행 기구 간의 공조관계를 발전?유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범죄 포럼(Internet Crime Forum)도 동일한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ICF의 원칙은 “범죄수사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법한 통신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아동 위험요소들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물론 온라인 아동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이 창설한 내무부 인터넷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반(Home Office Task Force for Child Protection on the Internet) 또한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 준다.

<중 략>

화학물질의 관리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국제교역의 증가 및 피해의 광역성 등으로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적으로 상호관리?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화학물질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는 또한 닥쳐올 화학물질에 대한 무역규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OECD의 전체규정 중 40%에 해당하는 65개 규정이 환경규정이고, 그 중 20개가 화학물질 관련규정으로 화학물질 관련 국제회의가 매년 100회 이상 개최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습득 및 국제적인 흐름 파악을 위해 UNEP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이옥신/휴란 워크샵을 2000년 7월 개최한 바 있다. 또한, IFCS 아시아지역 부의장국으로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아시아지역회의를 2000년 8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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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주,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
이동욱, 화학물질 관리 국제협약과 대응방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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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림,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교육협력, 경희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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