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시민운동의 의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전개, 남북통일시민운동의 교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민간단체, 남북통일시민운동 북핵담론(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남북통일시민운동 제고방향

목차

Ⅰ. 개요

Ⅱ.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의의

Ⅲ.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전개

Ⅳ. 남북통일시민운동의 교류
1.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2. 민간교류의 효율성과 상호주의의 극복

Ⅴ.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민간단체
1. 남남갈등의 완화와 국민합의 기반의 확대
2.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발 및 실천
3. 민간교류의 확대와 통일시대 대의기구의 준비
4. 북한(조선) 경제부흥을 위한 효율적 대북지원사업
5. 북한(조선)인권문제

Ⅵ.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시민단체
1. 시민단체의 역할
1) 시민단체의 역할
2) 평화운동의 성격
2. 나라 안에서 해야 할 일
1) 반통일적 법과 제도 개선 운동
2) 북한 바로 알기
3)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4) 국가보안법 개폐 촉구
5) 평화교육
6)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4.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할 일

Ⅶ.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북핵담론(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1. 담론블럭(Discouse-Block)의 주체와 합리화근거들(Story-line)
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
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
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

Ⅷ. 향후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북한경제가 세계시장과 남한경제로 통합될수록 진전되는 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북한의 군사화는 점진적으로 침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절대주의 국가와 시장은 장기적으로 결코 양립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북접근에 관한 한 시장화와 개방화의 지원을 통한 군사화의 약화와 민주화 추구, 평화유도의 방안 이외에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가간 평화질서는 자급자족체제를 넘어선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을 통해 크게 강화된다고 할 때 현시점에서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후원하는 것이다. 삶의 통합영역이 넓을수록 상대에 대한 공격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감행할 수 없게 된다. 군사화에 대해 군사화로 맞대응하는 것은 냉전시대 대결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사회에 어떤 실익을 주기 어렵다. 북한의 생존과 체제유지는 폐쇄정책을 통한 고립과 군사주의를 견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선택은 그것을 완화시키는 길로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중 략>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보수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운동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 취급을 받거나 불온시 당하기 쉬웠다. 이제는 그들이 "빨갱이" 또는 "이적 용공 단체" 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한사코 반대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보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는 경제와 문화 분야 등 상호 체제 유지에 부담 없으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 교류 및 협력은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북한 경제를 되살림으로써 상호 이익과 번영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이른바 공해 산업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쪽에 투자한다면 궁극적으로 남북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만 깊게 하지 않겠는가.

참고 자료

경실련 통일협회 외 1명,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참여연대, 2000
권무혁, 평화통일과 민주시민의 역할,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영주,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0
박순성,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 2010
최영태, 민주주의, 평화, 통일과 시민사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평화재단,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모색,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