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론][시민사회][시민][민주사회]시민사회론의 발전, 시민사회론의 재등장, 시민사회론의 공화주의, 시민사회론의 선행연구, 향후 시민사회론의 과제, 시민사회론의 한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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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민사회론의 발전
Ⅲ. 시민사회론의 재등장
Ⅳ. 시민사회론의 공화주의
Ⅴ. 시민사회론의 선행연구
Ⅵ. 향후 시민사회론의 과제
Ⅶ. 시민사회론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행정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시민사회론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시민사회론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말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시민사회의 정의면에 있어서 행정학계에서는 시민사회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기 보다는 비정부단체(NGOs), 비영리단체(NPOs), 혹은 자발적 결사체(VOs) 중 하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부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사회운동(social movements) 에 중점을 두는 경향과는 다소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그동안 전개되어 온 시민사회와 관련된 연구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시민사회론 자체의 이론적-개념적 발전을 모색해 온 작업들이며, 둘째는 시민사회와 정책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며, 셋째는 시민사회와 정부간 관계론과 뉴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이다.
<중 략>
시민사회론의 한계로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한 점이다. 즉, 자유에의 위협, 민주주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자유에의 위험성을 국가권력의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시장의 논리나 자본 권력의 위험성과 거기서 발생하는 자유에의 위협은 고려하지 못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사회적 제조건의 평등화 경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즉 평등화에 대한 과신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에도, 신분제 사회에서와는 다르지만 자본가들의 계급이 생겨날 수 있음을 간과했으며,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로 인한 시장사회의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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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혁 외1명(2009),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소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낙민(1998),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하일민(1994), 시민사회론에 관한 사회철학적 연구, 경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