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전자상거래제도,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제도(정책), 공정거래제도(정책),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증권거래(M&A)제도(정책)

목차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Ⅱ. 오염물질거래제도(정책)

Ⅲ. 전자상거래제도(정책)
1. 법?제도의 정비
1)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령과 규제의 정비
2) 전자거래 관련 법률간 정합성 제고
3) 전자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
4)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5)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6)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1) 초고속통신망을 지속 구축
2) 기술개발 지원
3)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 지원
4) e-비즈니스 고급인력의 수급기반 조성
5) 전자결제의 활성화
6) 물류인프라 확충
7) 전자학습산업의 발전 지원
3. 산업의 e-비즈니스 가속화
1)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 확충
2)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3)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
4)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5) 의약품, 농수산물, 건설 등 비제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
6)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7) 성공사례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e-비즈니스의 확산 촉진
4.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1) 전자무역 기반 조성
2) ASEM, OECD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
3) 양자간 e-비즈니스 협력 확대
4) e-비즈니스솔루션 지원센터 설립

Ⅳ. 무선인터넷거래(M커머스, 모바일커머스, 엠커머스)제도(정책)
1. 기본방침
2. 분야별 추진방향
1)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고속?고도화 유도
2)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3) 법제도 기반 조성

Ⅴ. 공정거래제도(정책)
1. 시장구조의 개선
1)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2)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5) 경제력집중의 억제
2. 거래행태의 개선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 그 외

Ⅵ. 주식옵션거래제도(정책)
1. 주식옵션거래제도의 도입
2. 매매전문회원제도의 도입
3. 고객의 미결제약정의 타회원에의 이관근거 마련
4. 연말휴장일 단축

Ⅶ. 증권거래(M&A, 기업매수거래)제도(정책)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서상에 명시된 감축량 보다 더 많이 저감하기로 한 반면, 프랑스는 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1차 공약기간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는 배출량 대비 오히려 증가된(+) 감축목표를 할당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ission)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案)(Directive on the implementation of an EU-wide GHG emissions tradinf system)을 채택하였다. 유럽공동체는 동안과 관련하여 첫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comparable size 기업들에 대해 공정하게 대우(equal treatment)할 것, 둘째, 왜곡된 경쟁 가능성(potential for competition being distorted)을 최소화하며, 셋째, 기존의 정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찰되어져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 략>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결권을 자기에게 위임해 달라고 권유행위를 하려면 금감위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 권유 2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해야 한다.(위임장내용의 공시제도)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김준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변혜정, 주식옵션거래에 대한 규제 및 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신총식,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10
서옥석,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성과와 과제, 충북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10
이상철, 인터넷특성과 전자상거래제도, 법제처, 2000
편집실, 증권거래제도의 개선, 법제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