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필요성,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효과,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문제점,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의미

Ⅲ.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필요성

Ⅳ.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효과

Ⅴ.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지원제도

Ⅵ.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개방확대

Ⅶ.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문제점
1. 외자유치 촉진법 대상업종의 제한
2. 외자유치법의 한시성
3. 외자유치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원활동의 미흡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의 비합리성
5. 투자유치 관광프로젝트의 사업성 결여

Ⅷ. 향후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과제
1.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선도외국기업 유치
1) 지역특화산업에 부응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2) 지역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3) 대중국 및 대일본전략 차원의 외국인투자 유치
2. 투자지원서비스 및 원스톱서비스 강화
1) 단기적 효과가 높은 분야의 개선책 강구
2)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종합 제공
3) 보다 철저한 One Stop Service 제공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투자유치 협력강화
1)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투자유치제도 개선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강화
3) 지방정부간의 협력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뱅크론 및 공공차관 위주의 외자도입정책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본시장의 미개방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주식시장 개방과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외환위기를 계기로 최근에 들어서는 M&A 방식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 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산성향상이나 기술진보 등 간접적인 파급경로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외국인증권투자는 투자 및 경제성장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증가시키지만 수출 증가효과가 수입 증가효과보다 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증권투자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에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중앙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국가 전체로서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세제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투자유치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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